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8천억 원 면제 예상

[앵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전 정부 시절 일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인데, 이와 함께 가계부채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출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지급했다가, 뒤늦게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57만명이 대상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000억원이 넘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이 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들을 고려해…]

당초 정부는 전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밖에 없다 입장이었습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27일) : 지난 정부에서 교부금법에 의해서 환수하라고 제가 그 문서까지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반발이 컸던데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당은 협조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며 민생과 국민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