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환수 안한다

당정 "선지급 받은 57만명 면제"
변동금리 대출 줄여 가계빚 관리
내달까지 럼피스킨 백신 접종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여행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요청 등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아울러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채무처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해결)에도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