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 실패·민생 파탄…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31일 예산안 시정연설 앞두고
"예산안 바로잡겠다"…대여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전면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 2023년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국민에게 해야 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쏘아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 확충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정부가 (예산안을) 선택하는 대로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 놔라 콩 놔라’ 한다면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법정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에 정부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존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산업기술·경제사회인문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감축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예산안이 불법과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며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리 완화를 확대할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와 뜻이 다른 야당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은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어 예산안 합의가 작년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안 드라이브를 거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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