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빠진 연금, 혼란 커진 노동·교육… 3대개혁 '어디로' [동력 잃은 국정과제]

국민연금 운영 정부안 결국 '맹탕'
"공론화 필요" 국회로 공넘겨
노동분야는 오히려 '후퇴' 지적
교육현장, 유보통합 등 반발 계속

고위 당·정·대 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위쪽 첫번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아래쪽 사진)가 각각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코너에 몰렸다. 국정과제였던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아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일절 거론되지 않은 '맹탕' 수준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등 숫자는 모두 빠진 채 공론화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 노동 분야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철회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면 입시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가시밭길' 연금개혁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까지 국회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얼마나 조정할지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앞서 정부 자문기관인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12%·15%·18%, 소득대체율 45%·50%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겨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으나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개혁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동·교육현장 혼란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멈춰 선 근로시간 개편작업은 현재 수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자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주 4일제 시범도입을 논의하는 사회에서 '69시간제'와 같이 청년세대의 반발이 높은 주제를 꺼냈다가 현재 근로시간 논의는 멈춘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등 기성 노동시장 역시 소통·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윤 정부가 제시한 성과 역시 개혁의 결과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노조의 장부 공개는 원래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조합원의 세제혜택 중단까지 논의에 올리며 바로잡았어야 할 잘못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 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4%가 학생의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조사는 아주 소수의 의견이고, 유보통합은 야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교육개혁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잘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기 영합적인 주제를 벗어나 과감하게 연금과 노동, 교육에 대한 개혁에 나선 것은 좋은 취지임에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그간 해온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