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음은 예산안·방송법… 여야 '신사의 품격' 지킬까

피켓·고성금지 '신사협정'에도 남은 정기국회 곳곳에 갈등 '뇌관'
野, 내년도 예산안 국정조사 압박
31일 대통령 시정연설 첫 시험대
이태원특별법·노란봉투법도 대립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지만, 남은 정기 국회 역시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같이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쟁 유발의 소재로 지적 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합의한 내용과 별개로 여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신사협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할 경우,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대폭 삭감된 것을 문제로 삼고, 이를 회복·증액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 관련 예산,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환경 관련 예산 등도 증액을 계획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하자는대로 끌려갈 생각은 없다. 원칙과 기준대로 하겠다"며 "민생 경제와 관련된 실질적 대책을 반영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최소화해 여야 간 협의를 존중해주길 바란다. 법적 일정도 준수하나 그것이 꼭 법적 기일 날 정부안 대로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시급한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방송 장악 및 YTN 지분 매각 관련 △감사원 불법 정치 감사 의혹 등 총 4개에 걸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힌다. 현재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들 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같은 방침은 더욱 확고해졌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정신을 원칙으로 맺어진 신사협정의 연장선으로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 경우 여야가 체결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정국은 다시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