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명복 ‘한목소리’… 대책은 ‘두 목소리’

국힘, 주최자 없는 축제 관리책임 명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방점
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초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광장 인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한목소리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참사 책임과 후속 입법 과제 등을 놓고 뚜렷한 이견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과 관련,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개정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강력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의 책무 앞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며 “이태원 참사는 안이한 안전대책과 미흡한 초동대처, 미숙한 현장대응, 보고체계의 붕괴와 어느 사이엔가 소홀해진 우리의 안전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란 비극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며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더 이상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 사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철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 관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가슴을 조여오는 그 아픔, 그 참담함을 회피하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광명갑)은 브리핑을 통해 “10·29 참사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기리며 진작 통과됐어야 할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쟁화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져야 정부와 여당은 움직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의원(양주)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권한을 위임받은 정권은 의무는 포기한 채 권력을 만끽하며 진상규명, 피해자 추모와 유가족의 슬픔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부터, 민주당부터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무도한 정권의 등장과 폭주를 막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