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CEO 85%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경영부담…자녀 안 물려줄 것"

국내 기업의 30~40대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 이상이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상속세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완화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0%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 수준에서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약화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93.6%는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응답자의 96.4%가 ‘저평가를 심화시킨다’고 했다.

응답자의 68.6%는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란 답은 20.7%에 불과했다.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은 69.3%로 집계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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