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 안전·생명 지키기...최우선 과제’

이태원참사 1주기 묵념하며 추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상황 점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 협의회 시작 전 묵념을 통해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 10개월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최자 유무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 안전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외에도 지난 여름 폭우,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다.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나 방재시스템 허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한 회의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전 국민 소비 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 조치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 6천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