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동료 육휴로 일 늘어난 직원, 급여 더주자"

[국민통합위 상반기 보고서]
육아휴직제 선진국 수준 됐지만
남은 인력에도 경제적 보상줘야
영국처럼 오전 근무·오후 재택 등
유연 근무로 육아시간 확보 담겨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될지 눈길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대폭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자는 정책 제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제1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통합위는 올해 상반기 활동을 정리한 ‘국민 통합 과제 논의 내용 요약 보고서’를 8월 25일 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합위 만찬에서 “당에 배포해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하면서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총 254쪽으로 4개 분과(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의 제언이 담겼다. 통합위를 김한길 위원장이 이끌고 있어 ‘김한길 보고서’로도 불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생과 직결된 ‘경제·계층’분과의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이다. 특히 통합위는 대한민국의 제1 과제인 저출산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냈다. 통합위는 육아지원제도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국내 육아휴직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입법됐다”면서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제도 활용은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간을 1년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자녀의 나이 8세 이하로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지만 국내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된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위는 육아휴직과 연계해 유연한 근무 조합을 제안했다. 육아휴직을 1년 하고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 동료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추가 임금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응답자의 38.2%가 재원용 추가 납세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으니 기간을 늘리면 대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합위는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보다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시 ‘오전 근무, 오후 재택’과 같은 방식으로 보육 시간을 확보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통합위에 따르면 영국은 ‘일과가족법’ 입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유연근무(원격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네덜란드는 전체 사업체 중 59%(대기업·공공기관 91%)가 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위는 지난해 8월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 일과 가정 간 갈등 상황에 놓인 가구가 유연근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74.3%는 유연근무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고 썼다.

망국병으로 불리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건의도 나왔다.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돈이다. 세수 확대로 3년에 5조 원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초중고 학령인구가 급감할 예정인 만큼 활용처를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유아교육·보육과 초등돌봄 분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