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학 교육비 부담 OECD 4위

정부 부담은 38개국중 31위

한국 학부모들의 대학 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중하위권이었다.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부문 민간 재원 공교육비 비중이 0.64%를 기록하며 OECD 27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낸 순위다. 칠레(1.31%), 영국(0.94%), 호주(0.84%)가 뒤를 이었다. OECD 평균(0.33%)보다는 0.3%포인트 이상 높다.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학부모나 가정이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등교육 부문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의당 정책위는 "국가장학금, 정부 학자금대출 등 민간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정부 이전 지출까지 반영하면 비중은 0.88%로 더 높다"고 했다.

고등교육 부문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 수준이다. GDP 대비 고등교육 부문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중은 0.91%로, 28개국 중 19위였다. 국가장학금, 정부 학자금대출 등 민간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이 비율은 0.67%로, 38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라며 "고등교육 부문에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