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맺었지만…野, 양평고속도·예산 공세 예고

홍익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 강구할 것“
노란봉투법·방송3법도 대치 전망
尹,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9 오장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 향후 공세를 예고했다.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신사협정’까지 맺었지만, 쟁점법안·예산 등을 둘러싼 긴장관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한강)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더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등도 조속히 합의 처리하자며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혁신을 위해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 앞서 정부의 ‘경제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실패·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한다”면서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 여성, 노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방치하는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한 뒤 “바로 잡겠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 표적 감사와 YTN 매각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예고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정무위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에 대한 고발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곳곳에 ‘전선’이 펼쳐져 있지만, 오는 31일 대통령 시정연설 때는 ‘신사협정’에 따라 피켓·고성 등은 자제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본질이 아닌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피켓·현수막 시위가 허용된다. 홍 원내대표는 그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 먼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