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면 재검토" 與 "기조 유지"… `맹탕 국감` 끝나자 예산 전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맹탕'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연말 예산 대전에 나선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원안을 사수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지난주 겸임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일단락 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절실하고 겸손하게 예산과 법안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예산으로 대여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주 일단락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내년 정부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로 잡겠다. 민주당의 예산 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맹탕'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심을 빼앗겼고, '56%:39%'라는 큰 차이가 확인되면서 여야 모두 어수선한 자당 분위기를 정리하는 데 당력을 쏟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통합,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앞세운 쇄신 이미지에 관심이 쏠렸다. 여야 모두 국정감사 결과가 사실상 공천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결국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 익숙한 주제로 공방을 벌였고, 고성·파행 등의 모습도 여러차례 보였다.

민주당이 예산 문제에 쉽게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처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예산안의 경우 12월 2일이 '법정처리기한' 이었지만 지금 처럼 여야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며 평행선을 달린 끝에 12월 말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계속 처리가 늦어지자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이후 최종 시한으로 정한 15일 △다시 최종시한으로 정한 19일 등 총 4차례나 '데드라인'을 미룬 끝에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준예산(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이 편성되고, 신규 사업 예산지출이 막히면서 경기대응 등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지원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는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 원 이상 편성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 에산기조는 '원안사수'여서 민주당과 평행선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19년 만에 최저수준 증가율로 편성하면서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