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학폭 가해자 10명 중 1명 초등학생…3년 새 비중 '쑥'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3년 새 4.7%포인트 증가
중학생 가해자 비율 26.2%→32%로 5%포인트 넘게 상승
용혜인 의원 "학교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 필요"

/사진=게티이미지

올해 상반기 학폭 가해자 10명 중 1명이 초등학생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고등학생 학폭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반면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진 흐름을 나타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의 비율은 2020년 5%(1만1331명 중 572명)에서 2021년 7.2%(1만1968명 중 858명)로 상승했고, 2022년에는 9.7%(1만4436명 중 1399명)에 달했다.

전체 학교급별 가해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7474명 중 809명(10.8%)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학생 가해자 비율도 2020년 26.2%에서 32%로 5%포인트 넘게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학폭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6%에서 24.5%로 줄어들며 가해 평균 연령이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비율 증가로 인해 초등학생 대상 학폭 관련 상담 요청 건수도 늘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올해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35%가량 내담자가 늘어날 때 초등학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학폭의 신고 문턱이 낮아진 것을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 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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