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걸림돌 기업 상속세 없애야 G7 안착하죠"

제71회 희망중소기업포럼
OECD평균 14.5%보다 4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1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전 세계에서 기업 상속에 대한 세금이 한국만큼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기업은 가치 창출의 주체가 아니라 가치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경영학회·IBK기업은행·매일경제신문 공동주최로 지난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1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을 죽이는 '사망 과징금'인 상속세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황 교수는 '중소기업 지속가능을 위한 기업승계 지원 제도'라는 주제로 세계에서 가장 과도한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상속세 문제를 꼽으며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회사 분할, 일감 몰아주기, 재투자 축소 등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모순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2017년 한국 주식 시장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배로 인도네시아(2.9배) 필리핀(2.5배)보다 낮다. 주가수익비율(PER)도 세계 증시 중 최하위 수준인 9.6배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국내 상장 기업들의 평균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마이너스인 곳이 많다는 뜻"이라며 "이런 모순을 제거해야 한국이 10년 내로 G7 경제강국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4.5%다.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로, 일본(55%) 영국·미국(40%)보다 높다.

이날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은 "현장의 요구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지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기업승계의 모든 것'이라는 안내서를 발간하고 컨설팅과 인수·합병(M&A)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