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우연과 천문연 품는 우주청, 진작 그랬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종호 장관 발언이 나왔다. 이같은 입장 선회로 우주청 설립 논란은 최대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항우연·천문연의 우주청 편입 문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과기노조와 야당은 우주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을 전제로 법제화 주장을 고수해왔다. 양측 이견은 국회 안건조정위 단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우주청 설립 일정마저 장기 표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 장관이 법제화되면 항우연·천문연을 직속 기관으로 품겠다고 언명함에 따라 우주청 설립 문제는 일순 급전환 국면을 맞게 됐다. 두 기관을 우주청 직제에 두는 문제가 해결되면 논란과 쟁점은 다 정리된 것과 다름 없다. 우주청 지위 문제의 경우 과기정통부 외청으로서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고 우주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주청에 기획·설계 기능을 두되 항우연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선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항우연·천문연의 우주청 편입 문제를 둘러싸고는 공전이 이어졌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간과 협상 노력이 허비됐다.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사태 전개였고 아울러 우주청 특별법 연내 입법도 장담할 수 없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는 형국이었다. 이 딜레마를 푸는 길은 항우연·천문연을 품을 길 밖에 없었는데 종합감사에서 이 장관은 법제화를 전제로 동의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조금 외곽을 돌아서 오는 바람에 기회비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도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쟁점, 논쟁 등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을 정도다.

주무부처 의사가 확인된 만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법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항우연·천문연 두 연구기관의 경우 우주청 직속 기관으로 한다는 조항도 특별법안에 명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연구기관 정위치가 지금처럼 대덕특구라는 점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