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검토 정황 숨기려 자료 삭제한 것 아냐”

‘과업수행계획서’ 23~26p 4쪽 걸쳐 누락된 이유 둔 ‘공방’
국토부 설명자료 “5월 국회 자료요구 대응하며 발생” 해명
“과업 관련 없는 잘못된 내용 포함돼 오해 줄 수 있어 삭제”
국토부 “재발하지 않게 자료 및 용역 관리 철저히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4개 페이지를 국토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과업수행계획서의 4개 페이지가 빠진 것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된 과업수행계획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앞으로의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38쪽짜리 문건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일자, 지난 7월 국민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당시 공개한 자료 중 하나가 과업수행계획서인데,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검토’(23~26페이지)가 누락된 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대신 다른 내용이 채워졌고, 페이지 수도 다시 매겨졌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페이지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당초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용역업체 관계자의 증언에 이어 국토부가 ‘실무자의 (삭제) 지시’를 인정하며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국토부가 거듭 해명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 국회 요청에 따라 설계업체가 처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이 없는 ‘울산시 개발 계획’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 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이 해당 4개 페이지를 빼고 국회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업체 실무자가 기존 작성된 다른 과업수행계획서를 참고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던 중 실수로 이런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감일분기점, 상사창나들목, 양평분기점 등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삭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 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로, 도로국 전원 협력체제로 자료 제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업 수행계획서를 4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4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해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7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 수행계획서가 제출돼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월 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홈페이지에는 원본이 공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용역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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