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해낼뻔 한 코로나 지원금 안돌려줘도 됩니다", 57만명 안도의 한숨

가계부채 대책…"커버드 본드 등 활용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백지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탕감에 가까운 구제 조치가 시급해지면서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 수준의 지원금 상환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환수 백지화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도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확대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된다.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조치하기로 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자영업자 등 서민 실소유층에 대한 후속 대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대출한도를 엄격하게 죄는 한편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할 기회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