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자료 누락, '종점 변경 검토' 은폐 아냐"

전준우 기자 2023. 10.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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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자료 누락과 관련해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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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계획서 네 페이지에 잘못된 내용 등 포함"
'백지화' 이후 원본-수정본 혼용돼 홈피에 '원본'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자료 누락과 관련해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네 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착수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페이지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검토'(첨부자료 참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 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 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 조사 추진 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 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로, 도로국 전원 협력체제로 자료 제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업 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 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월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홈페이지에는 원본이 공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용역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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