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명도 붕괴 위기...저출산 대책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합계출산율 0.7명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 모시고저출산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림]

안녕하세요.

[앵커]

역대 최저다, 최저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기준으로 하면 지난 8월이 지금까지의 8월 중에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수치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는 겁니까?

[이상림]

출산율 계속 낮아진다, 역대 최저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도 민망하기도 한데요. 이 기록이 작년에 굉장히 심해졌지만 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감소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8월에 17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올해는 15만 8000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산율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0.7이 무너질 수 있는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낭떠저리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추세를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림]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0.7이 작년 2/4분기 때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떤 분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출산율이 더 적거든요. 그래서 0.7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작년과 떨어지는 문제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냐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가 더 낫느냐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합계출산율을 계산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단정적인 부분, 인구문제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를 통해 젊은 세대, 지금 출산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친구들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구조화되고 안착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0.7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림]

우선 지금 0.7~0.8이었고 개인적으로 0.2, 0.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0.7이 됐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 중 작고 워낙 저출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구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장시킬 거예요. 2002년도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출생아 수가 60만이 무너지고 50만이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친구들이 지난 2021학년도에 지방대 대량 미달사태를 낳은 친구들이에요. 2002년도에 2020년에 있을 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특히 이 친구들이 곧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신규 노동인력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산업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단발적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계속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에서 주목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유 없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비혼주의자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이상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이걸 비용의 문제라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출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경제학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가족에 대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거라든가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한 친구들, 좋은 일자리에서 주거가 안정된 친구들은 아이를 2~3명 낳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요의 측면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청년들은 성장기 때 굉장히 경쟁이라든가 특히 입시지옥을 겪으면서 가족의 효능감, 정서적 친밀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욕구는 낮은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도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더 안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라든지 우리 생활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앵커]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2006년 이후로 계속 저출산 대책에 28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 그 이유까지 짧게 짚고 대책으로 넘어갈까요.

[이상림]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경제적 욕구로 보면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들을 나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사업들의 나열을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정부의 국정기조를 풀어야 할 문제를 단위사업들로 접근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생아 특공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육아휴직, 부모급여 확대하겠다, 이런 사업들일 텐데 그런 사업이 효과가 덜하다고 한다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상림]

지금 문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있고요.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믿음을 주고 사인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출산과 혼인의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생계 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대출이라든가 예외적으로 그런 급박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부족한 면은 있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사인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의 정책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점은 많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긴축기조 속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감축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또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지원도 계속해 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출산의 해결에 양육에 가장 도움을 줬던 정책이 뭐냐 했더니 주 40시간이래요. 이거는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 교육시장 정책, 주거정책, 산업정책 여러 가지들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재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저출산 거버넌스의 개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전반적인 삶이 안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국가에서나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프랑스나 스웨덴,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합계출산율이 꼴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대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림]

우리가 주로 여태까지 많이 얘기해 던 게 프랑스의 가족수당정책 그리고 스웨덴의 여성평등고용정책을 얘기하는데요. 이 나라는 굉장히 좋은 예지만 우리보다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자꾸 복지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독일을 강조하는데요. 독일 사례는 특별한 복지지원확대보다는 노동개혁이라든지 산업개혁이라든지 그런 가족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합쳐지면서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워낙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종합적인 대책 중에 지금 일본의 한 인구석학이 국내에서 얼마 전에 한국 저출산 문제가 골든타임에 들어왔다, 지금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속도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림]

지금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혼인 건수는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첫째 아이 출산율 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미뤘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뤄왔던 친구들이 생애과정 이해를 시작하려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라도 저도 청년대출정책은 반대하는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좀 장기저리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본 석학계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소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인구소멸,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하는거든요. 일본 사회는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지만 고령사회라고 사회 전체가 노령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판단 자체가 굉장히 노인세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국면들, 문화적인, 사회정치적 국면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국면으로 가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된다는 시간이에요. 놓치면 정말 큰일난다는 시간이고 끝판까지 우리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년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혹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청년들이 힘든 것, 지금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청년들이 실제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지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은 친구들도 아이를 안 낳는 걸 보면 미래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아이가 행복할까. 경쟁의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 속에서 살지 않을까. 우리 가족 자체가 행복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어떤 방향성, 어떤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거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값은 떨어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입시지옥, 이런 학벌주의 구조는 완화되는 구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청년들도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청년을 위한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양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들이 결단을 하면서 양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봤다면 이번에는 육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태어날 아이보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상림]

저는 저출산의 문제를 아이를 많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청년들이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런 과정들이 멈춰져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를 많이 뽑아낸다는 식의 생각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애과정을 이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꼭 이기적이라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아이를 낳아도 둘째를 낳으면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시 이 경쟁 속에서 뒷바라지 잘 못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바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를 저출산을 바라보는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안 나오니까 고령화가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 성장률이 무너진다,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식의 국민 경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생애과정을 이행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전환해 준다면 더 많은 과감한 정책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혹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국이 1호 인구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거든요. 이런 경고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상림]

지금 학계의 경고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좀 더 심한 진단의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 2분기 0.7, 서울의 경우는 0.5가 나왔는데요. 이런 숫자는 나오면 안 되는 숫자예요. 진짜 사회가 무너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오는 숫자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숫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경고, 지금 굉장히 이 경고가 심각한 만큼, 그리고 늦은 상황에 있는 만큼 우리는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꾸 예산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사회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국방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저출산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외국인 이민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상림]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논의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가 모자라니까 인구를 채워야 한다는 측면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책을 바라보면 앞에 정책의 근거는 인구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민정책이... 이 정책을 보면 이건 인력정책이에요.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때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조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정책을 꾸리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인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설계도가 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 모시고 저출산 해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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