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받아낸다' 강원 체납징수단,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양지웅 2023. 10.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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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징수공무원과 함께 체납징수단을 꾸려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고액 체납자 8가구를 수색해 현금 2천8백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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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구 수색·2천800만원 징수…명품가방 등 44점 압류 조치
가택수색 진행하는 강원 체납징수단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징수공무원과 함께 체납징수단을 꾸려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고액 체납자 8가구를 수색해 현금 2천8백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압류 조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 1억3백만 원에 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방세 5천6백만원을 체납한 A씨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아파트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체납징수단은 그에게서 9백만원을 받아내고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받았다.

B씨의 경우 소유한 재산도, 납부할 여력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택에서 명품 가방 등 고액의 물건들이 15점 발견돼 전부 압류했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외에도 권역별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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