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핵 폐기 촉구’ 결의안...중국·러시아·이란 반대

유엔총회 제1위원회 개최
일본 초안 작성 ‘결의안 30호’ 등 3개 안건 통과
올연말 유엔총회 본회의 거쳐 최종 채택
강제력 없지만, 각국 권고사항 이행 촉구 역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일부 결의안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의안은 통과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 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0호를 통과시키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결의안 30호는 일본이 초안을 작성했다.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표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7개 국가가 반대했지만 145개 국가가 찬성해 통과됐다. 기권은 29표였다.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 33호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다룬 결의안 45호도 통과됐다. 결의안 45호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1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올 연말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78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강제력은 없지만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