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학교폭력…초등학생 비율 급증

2020년 5%→올 상반기 10.8%
중학생도 증가… 고교생은 줄어
용혜인 의원 “학교 역량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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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새 학교폭력 검거자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학폭 검거자 수는 2020년 1만1천331명, 2021년 1만1천968명, 2022년 1만4천436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천474명이 검거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의 학폭 검거 비율이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는 572명(5.0%), 853명(7.2%), 1천399명(9.7%) 등으로 수와 비율 모두 늘었다. 올해 상반기 검거자 7천474명 중 초등생은 809명(10.8%)에 달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