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이 민주당 입장"

국회서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
R&D,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등 증액·복원할 예산 꼽아

29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의원실제공)2023.10.29/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가장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국감에서 주로 내년 예산안의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할 예산은 R&D,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등이다.

김 의원은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몇 개월 동안 예산편성을 한다”며 “하지만 지난 6월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지자체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과 예산 폭거로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78%가 삭감돼 1480억만 반영했다”면서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