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무기거래 정황 포착에도…러, 유엔에 “증거 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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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대한 유엔 조사에서도 "대북 제재 위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철도와 선박으로 러시아로 운송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면서 제재 위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발뺌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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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패널은 슬로마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북한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는 정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므크르티체크가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 무기의 러시아 판매를 중개하려 한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무기 거래의 증거로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러시아 화물열차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위원회에 보낸 답변에서 “일부 회원국(미국)의 주장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러시아 당국은 어떤 제재 위반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북한은 또 불법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통해 올 1~4월에만 대북 제재가 정한 한도인 50만 배럴의 1.5배가 넘는 최대 78만1497배럴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선박은 대부분 중국에서 환적 활동을 벌였지만 중국 당국은 유엔에 “해당 선박들은 선적된 수화물 없이 입항했다가 수화물 없이 떠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제재로 수출이길이 막힌 북어포 등 북한 수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사진 등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가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로, 전년도의 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는 또 올 1월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진 랜드로버사의 ‘디펜더 110’ 등 사치품 유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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