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과방위 체면 살린 삼성·SKT의 결단

박준호 통신미디어부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증인 한명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썼다. 가짜뉴스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출석 증인조차 없이 국감을 치르는 이례적 상황을 맞이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과방위 국감은 현안보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 집중하다보니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주변만 겉도는 질의가 반복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마저 제 역할을 못한 식물 상임위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도 곱지 못했다. 과방위 내부에서도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반쪽짜리 과방위 국감 마지막날 체면을 살린 것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다. 사상 초유의 증인없는 국감이 현실화되자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은 양사 임원을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참고인은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국감 당일 의결도 가능해서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종합감사 마지막날 삼성전자에서는 강봉구 한국총괄 부사장이, SKT에서는 김지형 통합마케팅전략담당 부사장이 자진 출석해 발언대에 섰다. 덕분에 올해 통신업계 최대 화두임에도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가계통신비 문제에 대한 활발한 질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날만큼은 과방위 의원들도 정쟁을 멈추고 통신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민생과 밀접한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송곳 질의가 이어졌고 양사 임원 모두 최대한 실효성있는 답변을 내놓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눈이 띄었다.

강 부사장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선보인 리뉴드폰(리퍼폰)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의원 질의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한국에도 동일하게 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마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혹스러워했지만 강 부사장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리뉴드폰 출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SKT 역시 국민 편익 관점에서 더 노력해서 요금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김 부사장은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자율시행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5G·LTE 통합요금제에 대한 SKT의 첫 공식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단말기 제조사이다. SKT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다. 맏형들이 업계를 대표해 제 역할을 한 셈이다. 덕분에 여야 모두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 해결에 한뜻을 모을 수 있었다.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과방위도 조금은 오명을 벗어던졌다. 단말기 구매 부담 경감과 통합요금제 모두 제조사·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