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 맛 좀 보라"던 변호사의 말, 통계로 뒷받침됐다

의사 소득 2.7억, 7년간 1억↑
변호사 1.1억, 의사의 43% 불과
의사 수 OECD 꼴찌, 소득은 껑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도 정원 확대 맛 좀 봐라."

얼마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변호사가 올려 공감을 산 글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겨냥한 글쓴이는 "변호사 증원으로 먹고살기 팍팍해졌다"면서도 "법률 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의 불만은 통계로 확인된다. 29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소득을 따져본 결과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구성된 의료업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6,900만 원이었다.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1억7,300만 원과 비교해 7년 만에 9,600만 원 불어났다.

의료업 평균 소득은 다른 대표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와 대비된다. 변호사업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1억200만 원에서 1억1,500만 원으로 1,3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변호사 평균 소득은 2017년 1억1,170만 원으로 늘다가, 2019년 1억700만 원으로 오히려 줄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료업 대비 변호사업 평균 소득은 2014년 59.0%에서 42.8%로 떨어졌다. 또 변호사업 평균 소득은 2019년부터 회계사업에 밀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문과 내 고소득 직업이 바뀌게 된 셈이다.

의료업 평균 소득이 치솟는 반면, 변호사업은 정체된 배경이 일자리 증원에 있다는 평가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등 새로 병원을 여는 의사는 제한적이다. 의사가 귀한 만큼 환자가 몰리고 소득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사 인력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적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한의사 제외) 수는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의사 인력은 늘지 않은 것과 달리 변호사 배출 인원은 늘고 있다. 1980년 300명이었던 사법고시 합격자는 2001년 1,000명을 넘었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연 후 최근 1,700명 안팎이 매년 변호사 자격을 얻고 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