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 자료 누락 논란, 국토부 "실무자 지시" 실토

국감서 "실무자의 지시 있었다"며 7월 "실무자 실수로 누락" 해명과 다르게 답변
대안노선의 경제성 우위로 한동안 잠잠해졌지만 추가 논란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된 일에 대해 "실무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삭제한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제목으로 관련 자료 55건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돼 있었는데, 종점부 위치변경 검토를 다룬 23~26페이지가 누락돼 있었고 기존 페이지에 다른 내용이 담기는 등 변경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등 노선 변경을 지적해온 측에서는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이미 타당성조사 착수 시점인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 변경 작업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실무자가 실수로 누락했다"면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 업로드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동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누락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언급, 앞선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어 국토부는 이날 답변을 통해 실무자의 지시가 있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실무자라고 하면 팀장 또는 사무관을 얘기한다"며 국감 기간 중에 고의 누락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은 대안인 강상면 종점안의 비용편익(B/C) 값이 예타노선인 양서면안보다 13.7% 높다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자료 고의누락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추가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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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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