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FATF 총회 참석…"북한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

"테러 위험 가중"…국제 기준 이행 강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29일 FIU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FATF는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또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등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FATF가 범죄수익 동결·환수를 위해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하고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ARIN은 국경을 초월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는 기능을 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의 경우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을 위한 가이던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FATF는 북한은 고위험 국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총회 때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대응조치·강화된 고객확인),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란과 북한은 고위험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로 분류됐다. 관찰대상 국가에는 불가리아가 추가되고 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가 제외됐다.

이 밖에 FATF는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달라는 이 원장의 요청과 관련해 총회에서 내년 하반기 국제협력점검그룹(IGRG) 검토자 그룹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열기로 승인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