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일 수산물 수입금지 “즉시 철폐” 공동성명…중·러 겨냥

김소연 2023. 10.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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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무역장관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의 대항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러를 겨냥해 "즉시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이 기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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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오사카서 무역장관회의 개최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개최된 주요 7개국(G7) 무역장관 확대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일본 외무성 누리집 갈무리.

주요 7개국(G7) 무역장관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의 대항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러를 겨냥해 “즉시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7개국 무역장관들이 29일 오사카에서 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즉시 철폐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명시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두 국가를 염두에 두고 이 조처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뒤 국제회의 성명에서 ‘수입규제 철폐’가 담긴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를 활용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이 기구에 제출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협력 틀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을 근거로 중국에 토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알셉에서는 수입 금지 등 무역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 사이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8월24일 도쿄전력이 오염수 바다 방류를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일본의 전체 수산물 수출액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22.5%(2022년 기준)로 가장 크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달 16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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