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대통령, 시정연설 때 민생 파탄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정부 예산안은 '경제 포기' 예산…정부 하자는 대로 따를 생각 요만큼도 없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순순히 따를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야 강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 측은 도리어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해 오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적 일정을 준수하겠지만 그것이 꼭 법정 기일 날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방향에 대해 "첫째는 미래 예산, 두 번째는 서민 부담 완화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 관련 정부 증액 논의 없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지난해엔 정부가 도리어 준예산 운운하며 예산 심의에 소극적인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정부가 선택하면 선택대로 하겠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대여 공세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는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더는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야유를 금지하고 상임위원회 피켓 부착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힘과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본질적 사항과 신사협정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정책 사항이나 예산 이런 데 대해선 치열하게 논쟁하고 여당과 싸우며 협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