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고위당정대협의회

'이태원 참사' 방지책
럼피스킨병 등 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이를 통해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 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및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재난지원금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 DSR(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 본드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커버드 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추진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을 넘겨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과 관련, 이달 말까지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한다.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