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간표' 총선 이후로 연기될 듯…60~64세 2명 중 1명은 연금 못 받아[세종백블]

2023. 10.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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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금개혁안 시간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0세 퇴직 이후 5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이가 2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의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이상 인구는 181만6000명으로, 미수급자는 21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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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90.1%로 집계
[통계청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연금개혁안 시간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0세 퇴직 이후 5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이가 2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의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이상 인구는 181만6000명으로, 미수급자는 21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0~64세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45.3%이고, 연금 종류를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은 5.2%이다.

60~64세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85만6000원이고, 25~50만원대가 3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64세 남자 수급자는 106만4000명(수급률 53.9%), 여자 수급자는 75만2000명(수급률 36.9%)으로 각각 월평균 105만5000원, 57만4000원을 수급했다.

60~64세 등록취업자 중 수급자는 104만5000명(수급률 49.8%), 미등록자 중 수급자는 77만2000명(수급률 40.3%)으로 각각 월평균 82만5000원, 89만7000원을 수급했다.

60~64세 연금 미수급자 중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가입하고 있는 인구는 99만2000명(가입률 45.1%)이다.

등록취업자 미수급자 중에서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인구는 63만9000명으로, 국민연금(73.3%) 가입 비중이 컸다.

[통계청 자료]

한편 연금 통계는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이번 통계에는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수준,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 등 연금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세부 통계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90.1%로 집계됐다. 수급률은 2016년 87.0%를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해 2021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매년 상승세다.

2021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56만2000원)보다 6.7% 증가하면서 처음 60만원대를 기록했다.

연금별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월 38만5000원, 기초연금은 27만3000원, 직역연금은 243만9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가입 기간은 약 2배, 보험료는 약 4배까지 차이가 나 수급액이 더 많았다.

다른 연금을 포함한 총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2만4000원, 직역연금 수급자는 254만4000원이었다.

2021년 기준 18∼59세 청장년층 중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비율(가입률)은 78.8%였다. 이 중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2.3%였다. 모두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연금 가입률은 남자(82.6%)가 여자(74.7%)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85.7%)가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자료]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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