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CEO 94%는 “상속세 제도, 기업가정신 저해”

응답자 85% ‘상속세 폐지·인하’
96%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3040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9명은 현행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40대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인(CEO)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 설문 조사는 업력 3년 이상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30~40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0%는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재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대 50%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3.6%로 나타났다.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7.9%였고,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답한 이는 45.7%에 달했다.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매우 심화시킨다’는 응답은 47.1%, ‘일정 부분 심화시킨다’는 응답은 49.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68.6%는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이 결과에 대해 경총은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관해선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에선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 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