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스타트업 CEO 85% “상속세 폐지하거나 OECD 평균으로 세율 낮춰야”

국내 젊은 창업자들은 현행 상속세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는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140명이 응답했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5%에 달하는 것이다.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지 묻자, 응답자 93.6%는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96.4%는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실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젊은 기업인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