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로…"재난안전법 개정"vs"특별법 제정"

이태원 참사 1주기…국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민주·정의 "이태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유가족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2023.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다만 여당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핵심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은 이태원참사 1주기"라며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25일 행안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시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위기상황을 조기 인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발이 묶인 상황"이라면서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던 이상민 장관도, 구조현장에 지각하면서도 VIP 동향 파악에 바빴던 윤희근 경찰총장도 특수본 수사과정에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성과 책임이 실종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곧 애도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특별법은 6월 말에 보고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처리 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을 설득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이 지났지만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 먹먹하고 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만 협조한다면, 패스트트랙 기한을 채울 필요 없이 당장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변화'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즉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