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영업자 코로나지원금 환수 백지화

당정, 57만여명 대상 8000억 규모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도 요청
안전시스템 전면쇄신 대책 점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19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 57만여명이 8000억원 상당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지만 사실상의 부채탕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백지화 했다.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오지급 논란이 있었다. 상황이 다급했던 만큼 우선 지급한 뒤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의무 면제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늘릴 방안으로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개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26일 기준)은 684조8018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2조4723억원 늘었다.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현재 국가채무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IMF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자간담회 녹취록을 보면 IMF 측은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평균 1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중 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고자 DSR 산정만기를 최대 5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에는 투기목적 우려가 많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50년만기 취급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당정은 선조치 결과를 지켜보면서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나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1년 105.4%였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0월 기준 101.5%로 줄었다.

국민의힘 측은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Stress DSR(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며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6조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을 실시하는 등 금리부담을 경감해왔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입법화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으로 11월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동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