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결손에 지자체 재정 충격.. 전국 시·도지사들, 윤 대통령에 "교부세 감액 분할을"

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위기 고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공감대 형성

국세 결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 17개 시·도 지사가 지방교부세 감액 충격을 완화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제(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북도 도청에서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도록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오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2회는 지난해 10월 울산, 3회는 올해 2월 전북, 4회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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