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에 950억 예산 썼지만 결과는…2곳 중 1곳 폐업

월 매출액도 646만원 그쳐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조성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많게는 2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지원했지만, 입점 업체 2곳 중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 동안 청년몰 사업에 총 9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청년몰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110억원이며 이 중 실제 집행한 예산은 958억4000만원(86.3%)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은 사업 첫해인 2016년에는 90%, 이듬해는 88%, 2018년 79%, 2019년 91%, 2020년 85%, 2021년 94%, 지난해 99%, 올해 63% 등이었다. 특히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편성한 해에 집행률이 낮아지면서 청년몰 지원 사업에 한계를 드러냈다.

청년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16년 178억5000만원, 2017년 193억5000만원, 2018년 267억원, 2019년 117억원, 2020년 129억5000만원, 2021년 106억8000만원, 2022년 62억4000만원, 2023년 56억2000만원이다.

이 중 실제 집행한 금액은 2016년 162억원, 2017년 170억5000만원(, 2018년 211억2000만원, 2019년 106억2000만원(, 2020년 110억4000만원, 2021년 100억8000만원, 2022년 61억8000만원, 2023년 9월 말 현재 35억5000만원이었다.

이처럼 청년몰 사업을 위해 지난 7년간 95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사업이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말까지 총 43개 청년몰에 741개 점포가 입점했지만, 총 409개 점포가 폐업했고 6개 청년몰은 폐장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이후 추가 모집을 통해 266개 점포가 추가 입점했지만, 지속적인 상황 악화로 현재는 396개 점포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장 연도별 휴‧폐업률은 2017년 70%, 2018년 70%, 2019년 41%, 2020년 44%, 2021년 27%, 2022년 12% 등이다.

청년몰 입점 상인들의 매출 상황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8개 청년몰 내 502개 점포 당 월평균 매출액 합계는 32억원 정도다. 이는 청년몰 1개소당 월 평균 8150여만원, 개별 점포로 치면 월 평균 646만원에 해당한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년몰 성과 증대를 위해 매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청년몰 사업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며 “청년몰 부활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