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재난지원금 8,000억 환수, 57만 명 ‘면제’.. “다음 달까지 ‘럼피스킨병’ 접종 마무리”
개인채무자보호법 조속 입법
축산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럼피스킨’병.. 총력 대응 천명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9일)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가계부채 증가 대응 차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인 소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에 나서겠다면서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에게 개인별 최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급이 지급됐지만, 일부 시스템 오류 등으로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과다 지급분 환수 입장을 밝혔지만 “줬다 뺏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환수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 긴급 지원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변동금리 비중 축소..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은 또 가계부채 확대 문제 해소를 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의 자발적인 협조와 상생 의지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자금줄은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의 모습이 국민들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지원.. 저금리 대환 등
당정은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 부담을 적극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 6,000억 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 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당은 “럼피스킨병으로 소고기, 우유 소비마저 침체되면 농가가 입을 타격은 배로 커질 수가 있다”면서 “특히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됨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차단 방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유통 질서도 잘 관리해서 수급 불안에 따른 도매가 상승 압박 요인을 최소화해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련해 당정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 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며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 총리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총력”.. 적극 협조 주문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올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병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가계부채의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 총리는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말 일몰된 것과 관련해 “현재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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