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40 CEO 85% "상속세 폐지·인하해야"

경총 조사, 응답자 93.6% "상속세, 기업가 정신 약화시켜"

국내 젊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 대다수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타나탔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글로벌리서치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상속세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반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또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96.4%는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9.3%로 높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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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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