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포스트 국감'은 협치 시험대…보여주기식으론 안된다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0월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2023.10.4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정보위·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14곳의 감사 일정이 종료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조금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김없이 '맹탕 국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의 국정운영 오류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할 실력과 열정, 자세는 여야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실 국감과 그에 따른 국감무용론은 식상함을 넘어 자괴감을 들게 할 정도다.

국회 고유의 권한을 여야 스스로 저버리고 정쟁에 올인하는 모습은 국감 기간 내내 목격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정신이 팔린 의원들이 국감장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의원은 없고 증인·참고인만 넘친다"는 웃지 못할 얘기마저 나왔다. 부실 국감이 된 데에는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한방이나 대안 제시 없이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다. 당 지도부가 국감 실적을 총선의 공천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야성(野性)은 더욱 흐릿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각종 질의와 증인·참고인 채택과정에서 정부 방어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실 국감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감 막바지인 지난 24일 국회 회의장 내 손피켓을 없애고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고성과 막말을 안 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것이 그나마 희망을 안겨주는 대목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뤄야 할 주요 국회 일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을 겪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상이다. 사회 전반에 정치혐오증을 키운 근인으로 볼 수 있다. 대결 정치를 완화하려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은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의 진영화가 심화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여야의 구두 합의가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총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협치라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포스트 국감' 시즌은 바로 여야의 협치 약속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당장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관심이다. 여야가 약속한 대로 피켓·막말·고성 등 정쟁의 모습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뇌관은 11월 국회에 도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대치 정국이 다시 격화할 우려가 있다. 야 3당 주도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표결도 12월 중 예상된다. 정치란 결국 타협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렵사리 테이블에 마주 앉은 여야가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 협치의 싹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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