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3040 CEO 85%, “상속세 폐지하거나 OECD 수준 25%로 낮춰야”

국내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 CEO의 85%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OECD 평균(2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업경력 3년 이상, 2022년 기준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중 30~40대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뉴스1

응답자의 85.0%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수준(50%)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재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현재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은 93.6%였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 평가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 30~40대 창업 CEO의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를 택하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국 중 20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과세방식으로 통한다.

경총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