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종합)

당정, 자영업자 등 8000억원 부담 해소…소상공인법 개정 추진
내달 10일까지 럼피스킨 백신 접종…방역 어겨도 살처분 보상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후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은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또한 당정은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대책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