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 대상”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57만 명이 약 8천여억 원 규모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특별 상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한 법안은 이철규 의원이 발의했다"면서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협조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환수 규모가 8천억 원이냐는 질의에는 "선지급돼서 다 나간 거라 지원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위법하게 나간 것, 부당하게 처리된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피스킨병 방역수칙 안 지켜도 살처분보상금 지급"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대한 백진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이달 내로 백신 4백만 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는데,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점과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한우 등 축산물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가격 인상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당정은 또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RS'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연체 이자를 제한하고 추심 부담을 낮추는 등 취약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과 저가 주택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 39조 6천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고, 관계부처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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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