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있는 사람에 딱딱 물어야”…참사 1년, 누가 책임졌나?

[앵커]

비극적 참사가 또 일어나지 않으려면 책임을 따져, 묻는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뒤 철저한 원인 규명을 마치면,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누가,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일주일여 뒤, '책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1월 7일 :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 규명, 법적 책임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법적 책임'이 정해진 사람은 아직도, 없습니다.

경찰과 구청 등의 실무 책임자들이 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견할 수 없었다', '책임 없다'는 항변 속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지휘 책임자, 이른바 '윗선'은 대부분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의결로 야당이 정치적 책임, 물었지만, 결국 기각된 거 아니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하는 실질적 책임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한 책임이냐,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1월 7일 :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몇 차례 사과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1월 4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유족들이 초청한 오늘 1주기 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관련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확정되진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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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