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코로나 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 대상”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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