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이윤수 원장 대표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위한 국제 기준 개선 논의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8.29/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 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IU는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함께 참석했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개선 과제와 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또 테러 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된 만큼,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했다. 회원국들이 개정된 기준 이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NPO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도 채택했다.

이와 더불어,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을 위해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했다. 국경을 초월한 자금 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 네트워크(ARI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suspension)'와 관련하여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원장은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시설은 한국은 물론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충실히 활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기존 FATF 국제 기준 교육(STC) 이외에 내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검토자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개최하기로 승인했다.

아울러 이윤수 원장은 일본 재무성의 신임 국제업무차관보 카지카와 미수토시(Kajikawa Mitsutoshi)와 만나 아시아 역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양국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싱가폴 측 대표인 경찰청(Police Force) 소속 데이비드 츄(David Chew)와 만나 양국의 자금세탁방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FATF는 각국의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했다. 또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조치는 사실상 거래 중단에 해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의미하며, 강화된 고객확인은 해당 국가와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개국(불가리아)이 신규로 추가돼 총 20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도 총회는 지난 2월 총회에서 FATF 가입 의사를 표명한 인도네시아의 정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이며, FIU는 향후 총회에도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