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040 CEO 85%…"상속세 폐지·인하해야"

경총, 3040 CEO 140명에 설문조사
10명 중 9명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 저해"
과세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바람직"

[서울=뉴시스] 젊은 CEO들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사진=경총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 2023.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다솜 기자 = 젊은 벤처·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 중 대다수가 상속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0%가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도 많이 나왔다.

반면 '현 수준(50%)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現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이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를 차지했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았다. 이어 '도움 안됨' 응답은 27.8%, '영향 없음' 응답은 2.9%로 각각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