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이스라엘 사태에 테러자금조달 방지 강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과 하마스의 공격으로 희생된 이스라엘 피해자를 애도하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 23일부터 5일간 법무부·외교부·검찰청·국정원·금감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와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응해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조치들을 명확화하는 등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ATF는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로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알바니아·요르단·케이만군도·파나마를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가리아를 신규로 추가해 총 20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FATF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를 포함해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과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들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고, 지난 총회 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기존의 FATF 국제기준 교육(STC) 이외에 내년 하반기 예정인 ICRG 검토자 교육을 부산 트레인(TRAIN)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 이윤수 원장은 일본 재무성의 신임 국제업무차관보 카지카와 미수토시와 만나 아시아 역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양국의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싱가포르 측 대표인 경찰청 소속 데이비드 츄와 만나, 두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자금세탁 및 금융시장 교란 범죄 차단을 위한 신속한 정보 교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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