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29일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